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32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종전환 자격 및 대상 등) ①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최대 3개까지로 한정한다)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5.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하 “건설업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말소된 것으로 본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업종전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업종전환 신청 기간 및 처리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사전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종전환에 관한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업종전환 처리일
2.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2022년 1월 1일
④ 업종전환 신청을 받은 건설업 등록관청은 10일 이내에 전환자격, 신청내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신청인에게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전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특례) ① 제2조에 따라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이하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영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2025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업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 미만일 것)
2.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평균 실적(해당 업체가 보유한 업종의 실적의 합을 말한다)이 3억원 미만일 것
제5조(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 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환 업종(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중 제2조에 따라 전환이 허용되는 업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 업종”이라 한다)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전환 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선택한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나. 전환 업종이 전문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다음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1) 토목분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2) 건축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 전부를 전환 업종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는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 가산(연도별 실적의 가산을 말한다)하여 산정한다.
1.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사전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인정에 관한 효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
④ 실적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6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 도급)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업종전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제7조(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정보관리) 건설업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업종전환을 처리한 때는 3일 이내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에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임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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